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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

조춘

변호사

프로필

개요

조 춘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조세, 행정, 보험 등의 분야이며, 동 분야들에 대한 많은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행정소송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실무 교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지방국세청 등의 고문변호사, 한국법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위원장,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79부산 동인고등학교
  • 1984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1986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행정법전공)
  • 2001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 2002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미국세법 연구)
  • 2002-2003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
경력
  • 1987제29회 사법시험합격
  • 1990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1990-1992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1992-199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1993-1994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 1994.3-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4.3-2008.3감사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07.3-2009.2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 실무교수
  • 2008.1-2008.12(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2009사법연수원 국제조세법, 행정구제법 강의
  • 2009.1-2010.1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 2009.1-2014.12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2010-2011(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2010-2018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2012-2017(사)한국세법학회 이사
  • 2012.1-2017.12한국법학원 이사
  • 2012.5-2018.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2.11-2015.10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2016.1-2016.12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 2016-2018(사)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 2018.12-2020.12(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19-2020(사)한국행정법학회 감사
  • 2017-현재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커뮤니티 위원장
  • 2017-현재(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
  • 2021-현재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
자격
  • 1990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사)한국세법학회,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행정법학회 각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경쟁저널 제108호, 2004. 8.)
  •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프랑스행정법상 Travaux Publics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외부평가
  • Chambers Asia Tax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1-2022)
  • 리걸타임즈 조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2021)
  • Legal500 Tax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6-2020)
  • 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 Chambers Asia Insuranc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5-2016)
  • 법률신문 “사내변호사 대상 대한민국 로펌 평가 - 조세 분야” 최고변호사 선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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