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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가혹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행정관행에 제동을 걸다.

의뢰인은 수산물, 축산물, 곡물 등 다양한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인데, 수출업자의 일방적인 위법 행위로 인해 수입신고 첨부서류 중 일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장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처분을 부과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뢰인을 1년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관리하면서 1년간 의뢰인이 수입하는 수입식품 모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와 같은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당초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던 것을 2분의 1로 감경시키고 과징금처분으로 갈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내사종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문제는 1년간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그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창고 보관비용, 검사 비용 등 검사 자체로 인한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판매가능 기간이 단축되는 등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종래에는 이와 같이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고 정밀검사대상으로 분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통지에 대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시도한 사례가 없었고, 이에 대한 법리와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및 정밀검사대상 분류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행정처분에 대하여 요구되는 법 원칙의 미준수 및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통관 과정을 거치면서 수입식품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입식품 관련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집행정지 사건으로 여실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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