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 법무법인(유) 세종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개요

방송, 음악, 영상, 게임, 공연, 출판,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미술 등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유통이 확대되면서, 창작물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제작·투자·유통·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복제·전송·공연·재송신과 2차적 이용 및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등 새로운 쟁점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구조에 맞는 계약과 권리 보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저작권 침해(표절) 소송부터, 저작물 사용료, 방송콘텐츠 유통과 재송신,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권, 플랫폼 책임, 신탁단체 징수규정 등 저작권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주요 쟁점에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음악 권리자, 게임사, 소프트웨어 기업, 문화예술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복합적인 사건에서 산업 구조와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소송 및 가처분 등 분쟁 대응을 넘어 콘텐츠 기획·제작·투자·유통·라이선싱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권리 처리, 콘텐츠 M&A, 엔터테인먼트 계약, 문화예술 분야 정책 및 표준계약서 개발 등 콘텐츠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 지식재산권 그룹은 고객의 사업 전략과 산업별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권리 확보와 계약 구조 설계 단계부터 분쟁 예방, 침해 대응, 권리집행, 계약 구조 설계 및 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저작권 ·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송콘텐츠 재송신, 송출금지, 전송 및 플랫폼 이용 관련 분쟁 대응
음악·영상·드라마·영화·뮤지컬 등 각종 저작물 표절소송 대응
저작권 사용료, 공연사용료, 전송사용료 및 신탁단체 징수규정 관련 분쟁 대응
게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분쟁 대응
링크, 크롤링, 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유통 관련 저작권 침해 대응
광고모델계약, 앰배서더계약, 출연계약, 공연계약 등 엔터테인먼트 계약 자문
K-pop 퍼블리싱, 해외 작곡가 계약 및 글로벌 콘텐츠 권리관계 자문
콘텐츠 M&A, 판권 인수, 라이선스 계약 및 콘텐츠 사업 구조 자문
미술, 전시, 큐레이팅 및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정책 관련 자문
드라마 및 영화 등 한류콘텐츠 관련 각종 분쟁 및 해외 라이선스 계약 대리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판권 양수도 등 각종 콘텐츠M&A 관련 저작권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 실적

MMORPG 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물침해금지 관련 분쟁
스크린골프와 골프장 골프코스 및 설계자들의 설계도면 간의 유사성에 기초한 저작권 침해 소송
극 저작물 표절소송 (가수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 MBC 드라마 ‘선덕여왕’, KBS 드라마 ‘사랑비’, KBS 드라마 ‘왕의 얼굴’, 뮤지컬 ‘로기수’, 영화 ‘암살’, ‘대호’,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사건 등)
음악 저작물 표절소송 (로이킴 ‘봄봄봄’, 영화 ‘수상한 그녀’ 주제곡 사건 등)
방송콘텐츠 분쟁 (지상파방송국과 케이블방송국간 재송신료 분쟁 승소, 지상파와 OTT 사업자 간 송출금지가처분 승소, 지상파 방송사와 위성방송 사업자 재송신가처분 승소 등)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관련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건 소송 및 자문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링크의 저작권 침해 방조 민, 형사 사건 승소
신탁단체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대응 (OTT 공연사용료 관련 분쟁, 매장음악 공연 사용료관련 분쟁, 신탁단체 징수규정 승인취소 분쟁, 신탁단체 지정취소 분쟁 등)
작곡가의 음악저작물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저작권침해소송
대기업 그룹사에 대한 사이트 라이선스 조항의 해석 관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대리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소스코드 저작권 침해금지 사건 대리
전자책 TTS 기능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대리
광고모델계약, 앰베서더 계약, 출연계약, 공연계약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대형 연예기획사 아티스트 공연 실황 불법 스트리밍 대응
K - pop 해외 작곡가 퍼블리싱 계약 분쟁 대응
국내상장사 국내 상장 미디어기업M&A, 애니메이션 로보트태권V 판권인수
남성 아이돌 그룹 전속계약 가처분사건 (소속 가수측 대리), 여성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 사건(기획사 대리) 등 협상 및 소송대리
미술관 해외 전시 및 큐레이팅 관련 자문
문화체육관광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연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