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대표변호사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현재 송무 및 형사·조세 부문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진호 변호사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경향 각지의 법원에서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증권·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 영장 사건, 가사 사건, 집행 사건 등을 처리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10년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이후 그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기업들의 굵직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증권·금융, 적대적 M&A, 부동산·건설 등과 관련된 각종 민사 사건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 기업형사 사건(화이트칼라범죄, 자본시장법위반범죄), 가사 사건(재산분할, 상속), 영업비밀 사건(영업비밀침해, 정보공개청구)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저명한 글로벌 법률매체인 Legal500에 의하여 Dispute Resolution 분야에서 "Recommended Lawyer" 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10-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09-2010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2009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2006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연구법관)
- 2003-2005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200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8-2001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1996-1998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4-1996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1-1994육군 법무관
- 1991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88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대형 골프장 인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감정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제1심 인도판결을 이끌어낸 후 확정판결까지 받아 조속히 인도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가맹계약효력유지 등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 상가 수분양자가 공용면적 부족을 이유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공용면적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변경계획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관리처분변경계획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결핵 감염 간호사 신생아실 근무 관련 사용자인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증권회사의 직원이 착오배당된 우리사주를 대량매도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50% 이하의 책임제한비율을 인정받은 사례
- 부동산 매매자문 과정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벌점 초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스팀판매사업제휴계약상의 최소사용량 보장규정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대금의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으로 이루어진 대기업 오너가의 이혼 소송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식의 특유재산성을 인정받은 사례
- M&A 계약상의 진술보장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진술보장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부당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 대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포함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처분과 관련하여 그 영업비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의 취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백화점 의류매장 판매업자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해 시세조종 공모관계 부존재는 물론 350억원 상당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이 0원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통행세가 문제된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 체계적 주식매매분석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의 종기를 늦춤으로써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이 0원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보증금지급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부도직전 건설사의 기업어음을 판매한 증권회사에게 투자자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1억5천만불 상당의 신용장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만에 인용결정을 받아낸 사례
학력
- 1987-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상법학과 (법학석사)
- 1983-198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80-1983대구고등학교
자격
- 1991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 수용분쟁해결에 있어서의 해외투자보험의 이용에 관한 연구 : OPIC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 개정 민법안 상의 근저당권 및 그 등기 : 일본의 근저당권 제도와 비교하여 (사법연구논문)
- 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재판실무연구(2)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부당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재판실무연구(2) 민사집행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 법원실무편람 (부동산집행)
- 영장업무편람
- 체포영장과 관련된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
외부 평가
주최자
- 법률신문 대한민국 컨수머리포트 최고의 변호사 선정 (2024, 2025)
-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2)
- Legal500 Dispute Resolution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2020)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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