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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67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피고 회사는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2019. 12. 18.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2019. 12. 31. 중앙회로부터 면직 승인을 받았고, 2020. 1. 2. 원고에게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0. 1. 14.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석 기회 및 소명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의결로써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징계면직이 무효라고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특히 항소심에서부터는 (i) 피고 회사가 징계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들은 (ii)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iii) 개별 징계사유들도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히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i) 징계 재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출석 통지 및 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에는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세종은 (ii) 2020. 1. 2.경 중앙회 면직 승인일자(2019. 12. 31.)가 기재된 징계처분서 및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서가 원고에게 각 교부되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의 교부가 있었고, (iii) 일부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 이외의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면직의 양정이 충분히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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