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인사 · 노무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는 제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62652 임금 사건)

피고 회사는 수년 연속 인사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향상을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을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지난 몇 년간 인사평가가 저조한 직원들로서,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유받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저조한 인사평가로 인해 연봉액이 삭감되거나 동결되었으며, 그 외 PI, PS, 기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른 직원에 비해 적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i)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성과향상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ii)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급여를 동결하거나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우회한 실질적인 감봉 등 징계처분이며, (iii) 성과향상 프로그램 도입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데 도입을 위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iv) 그 외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봉제 급여규칙에 근거하여 연봉을 불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교부의무,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인바, 피고 회사의 연봉 결정 방식은 위법하다는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여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인사평가 제도의 설계 목적 및 평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인사평가제도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였고, 이어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특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이 경영진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영성과금의 본질상 인사평가가 저조한 직원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원고들이 제기한 근로기준법상 원칙 위배에 관한 주장들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 8. 21. 선고된 제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유) 세종이 대리한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