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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1년 단위 계약직 직원에 대해 갱신 기준에 못 미치는 근무평정과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등을 근거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 8. 18. 경북2022부해370
 

피고 회사는 6년 동안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전문 계약직 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이 계약 갱신 기준에 미달하고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도 좋지 않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계약직 직원은 자신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설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갱신을 해왔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제 없이 근무해왔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본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세종은 ⅰ) 해당 계약직 직원은 1억이 넘는 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ⅱ) 갱신기대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이 계약 갱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에서도 좋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근무평정이 부서장 1인의 정성평가로 이루어진 점이 공정한 평정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자, 근무평정이 완전 무결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계약직 직원의 업무 내용 상 정량평가가 곤란했던 점, 정성평가의 객관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여러가지로 세분화한 점, 부서장 1인의 정성평가라고 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관련 판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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