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자는 저녁부터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많은 양의 술을 같이 마셨는데, 비위행위자는 피해자가 취중에 하는 언동을 보고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징계해고가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통화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내메신저, 기타 진술증거는 물론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비위행위자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비위행위자에게 준강간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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