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서 정년퇴직한 甲은 퇴직 직후 (i) A사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차별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 (ii) A사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A사가 甲에게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iii) 甲에 대한 팀장 보직해임 및 부서변경의 인사발령은 부당전직으로써 무효인 점 등을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후, 부당전직 관련 법리를 포함하여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경영성과급 사건의 주요 경향을 분석하여, 본건 소송에서 A사의 각 쟁점별 승소가능성 및 소송수행 전략(예를 들어 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특정 증거의 제출 여부 및 제출 시점 등에 관한 구체적 자문)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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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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