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가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새롭게 노동조합(이하 “B노조”)을 결성하고 교섭요구를 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에 B노조의 단체교섭안 초안을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B노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고용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본 사안에 특화된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근로시간 면제’, ‘교섭대상’과 같은 민감한 쟁점과 관련하여 각 조항의 의미와 A사가 각 조항을 수용하였을 경우 발생할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A사에 존재하는 다른 노조와 B노조 사이의 차별 이슈, 향후 단체교섭 진행 시 교섭 단계별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B노와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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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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