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인 H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그 자회사 및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등과의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회사간 특정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H사는 이러한 구상을 위하여 계열사의 직원을 다른 회사로 전출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였는데, 이 경우 전출된 직원이 전출 받은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해당 회사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H사의 계열사간 전출 기간, 전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계열사간 전출의 목적, H사 및 전출회사의 사업목적, 계열사 근로자의 고용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파견의 법리, 특히 계열사간 전출의 불법파견 해당 가능성에 대한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 등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H사의 계열사간 전출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열사간 전출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도록 A사가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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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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