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회사가 해외근무직원들에게 매월 현지 화폐로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0가합587442 판결).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주재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급여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주재수당, 해외근무수당, 해외지역수당 등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최근 법원이 주재수당 등의 임금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정들을 꼼꼼히 살펴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기업 고객의 취업규칙, 체재비를 비롯한 제수당의 체계, 구체적인 해외근무지역과 지급액, 기타 제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서, 주재수당의 임금성 여부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포괄한 총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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