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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노동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성립 여부 및 징계 등 조치 필요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한 사례

고용노동부는 B사를 특별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여부에 관해 익명제보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자 B사에게 일부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시정명령)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피제보자들의 비위행위 존부, 징계 조치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과정에서 취합된 익명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립 여부를 단기간 내에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전문 외부기관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B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제보 내용 및 조사 중 인지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수 인원에 대한 심층적인 대면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사실로 인정된 사안들이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제공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해당 조사보고서를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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