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는 산하에 전선사업부, 통신사업부, 재료사업부 등의 조직을 둔 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산하의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당 사업부 소속 근로자 6인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부의 폐지가 독립된 사업 전체의 폐지(폐업)로서 이 사건 해고가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① 원고는 본사가 경영을 총괄하여 경영주체가 동일한 점, ② 원고의 재무제표상 각 사업부를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각 사업부가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통신사업부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갖추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어느 사업 부문이 다른 사업 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 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등)”고 판시한 후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전반적인 경영 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정리해고의 요건 가운데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 및 전환배치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