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한 유상감자라면, 1주당 감자 환급금이 주식의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산 유출로 회사 존속에 구체적·현실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배임 성립 여지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

1. 사안의 개요¹

상장회사가 회사의 재무구조상 자본 감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유상감자의 목적이 대주주 개인의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는데 있었고 또 1주당 감자 환급금이 주식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임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상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졌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목적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1주당 감자 환급금이 주식의 시가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존속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사들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상고기각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음

가.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출연하는 금원임.
•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상법 제438조 제1항, 제2항),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다만 상법은 위와 같이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나. 자본금 감소 중 회사 순자산의 유출이 동반되는 유상감자와 배임죄의 성부

(1) 유상감자로 인한 회사의 손해 여부에 관한 일반론

• 자본금 감소 중 회사 순자산의 유출이 동반되는 ‘유상감자’는, 사실상 주주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채권자의 권리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다만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가치도 감소하게 됨
• 따라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이 주식의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감소는 개별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

(2) 이사의 의무 위반 및 회사의 손해 여부 판단 기준

•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반환해야 하거나 주식 수를 조정해야 할 때 또는 합병 등 절차를 위해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등,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큼

4.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 고가의 유상감자 = 배임이라는 단순 도식에 제동
본 판결은 유상감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의 자금 회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배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이는 지배구조 분쟁이나 사후 형사 리스크를 우려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함

○ 핵심은 ‘절차 준수 + 회사 존속에 대한 실질적 영향’
기업 실무상 유상감자를 검토할 때에는

•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등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 감자 규모가 회사의 재무 안정성, 계속기업성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함께 점검해야 함을 시사함. 즉, 절차를 모두 갖추었더라도, 과도한 자산 유출로 회사 존속에 현실적 위험이 발생한다면 이사 개인의 책임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¹ 이 사건의 피고인은 총 5인으로, 이하에서는 피고인 1,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유상감자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