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신탁, 기업인수합병, 파생금융상품, 민사집행, 보전처분 관련 민·상사 소송, 기업 및 화이트 칼라 관련 형사 사건 등입니다.
이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법관을 마치고 2021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가처분항고 전담재판부 및 상사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하고 대법원에서 전속부장 재판연구관 및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한편, 창원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 및 형사단독 재판장을 역임하는 등 민·상사 소송 분야는 물론 형사 분야에서 폭넓은 업무처리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0-2021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2020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2017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
- 2013-2015대법원 전속부장 재판연구관
- 2012-2013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2012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2011사법연수원 교수
- 2004-2008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 2002-200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0-2002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2000육군 법무관
- 1997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 1994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기업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들 대리
- 노조의 기업 본사건물 점거로 인한 퇴거 등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 대리
-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기업 대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IPTV 제공사업자 사이의 송출중단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본안소송에서 IPTV 제공사업자 대리
- FC Business 사업 중단 가처분소송, 본안소송에서 엔터테인먼트사 대리
- 1타강사와 학원 사이의 강의등금지 가처분소송, 본안소송에서 강사 대리
-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 대리
- 공기업과 골프장운영회사 사이의 골프장인도 등 소송에서 공기업 대리
- M&A 계약 해제, 계약금 몰취 등 소송에서 매도인회사 대리
- 투자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사이의 성과보수청구소송에서 투자회사 대리
학력
- 2004-2005미국 UC Berkeley 대학교 방문과정 (Visiting Scholar)
- 1989-199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 1986-1989서울 충암고등학교
자격
- 1997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공동집필, 사법연수원, 2020)
- 보전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실무상 쟁점-부작위가처분 사건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을 중심으로- (사법 제49호, 사법발전재단, 2019)
- 주석 민법 물권편/채권각칙편 (공동집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2016)
- 주석 민사집행법 (공동집필,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 채권자대위소송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합 (법학평론 제8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공동집필, 법원행정처, 2017)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권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공동집필,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 임대차 종료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의 상계와 공제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공동집필,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 변제공탁물 회수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연구 (공동집필,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I, 사법발전재단, 2011)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권리공탁에 관한 몇 가지 논의 (청연논총 제7집, 사법연수원, 2010)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소송 재판실무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선정 (2022),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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