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한 미용사(“공소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으로서, 공소외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하여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원을 분배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인 점, ③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용사인 공소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