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법원은 특허법, 저작권법 등 주요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사건에서 여러 건의 판결을 연달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에서는 최근 선고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선별하여 그 의의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방법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소진이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2. 실시권자도 등록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함을 밝힌 사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4. 영업비밀침해의 금지기간 설정기준을 제시한 사례(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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