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혁

변호사

tel 02-316-4055 fax 02-756-6226 e-mail sh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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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상혁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미디어 기업과 콘텐츠 비지니스(방송, 인터넷,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 관한 법률적 분쟁의 해결입니다.

임 변호사는 국내 유수 방송사, 미디어콘텐츠 기업 등을 대리하여 자문업무(M&A, financing,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contract 등)와 소송업무(저작권, 명예훼손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상혁 변호사는 월등하게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계약, 유통, 적극적 혹은 소극적 법적 분쟁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대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언론으로부터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문화산업의 대표 변호사" "각종 미디어 분쟁에 있어서 아이콘"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IP와 IT를 넘나드는 저작권 등 콘텐츠 분쟁의 전문가" 등의 호평을 얻고 있으며, 국내 언론사 뿐만 아니라 미국 CNN, 영국 BBC, 일본 NHK 등과 한국 문화산업에 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서울예술대학교 법인이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지적재산권법), 대학 강의(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등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 기업을 둘러싼 비지니스의 환경은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외 정책과 관련 법령들도 매일 새롭게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례도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급변하는 비지니스 환경에서 최신의 정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켓의 흐름과 변화를 가장 정확히 읽어내고 고객의 다양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2025.2-현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2023.10-현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2022.8-현재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장
2022.7-현재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 위원
2022.6-현재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권소송전문성제고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2021.10-현재문화체육관광부 (재)서울예술단 이사
2021.9-2025.1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2021.1-2023.1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2020.12-2023.12언론중재위원회 위원
2020.5-2024.5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2020.4-2024.3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20.4-2023.4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9.7-2021.6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 위원
2018.12-2022.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2018.9-2025.1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비상임 이사)
2018.6-현재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2018.5-현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2017.4-현재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지재전담부)
2017.2-현재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 감사
2016.12-2019.12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16.11-2020.6방송통신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2016.10-2018.12단대부고 총동문회 회장
2016.9-2017.8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7-2018.6게임물관리위원회 기술심의특별위원회 위원
2016.4-2022.3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3-현재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2016.1-2021.12방송통신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2015.3-2022.3한국정보법학회 감사
2015.2-2016.11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 법제이사(2015), 국제이사(2016)
2014.10-2016.10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산업활성화 전문위원회 위원
2014.6-2020.6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2011.7-2014.10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011.4-현재학교법인 동랑예술원(서울예술대학교) 이사
2009.3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2009.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2008Dreier Stein & Kahan LLP, Los Angeles, USA
2006-2013.3시네마디지털서울 영화제 감사
2003-2007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2003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0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네이버 등 IT 기업, 방송사, 드라마제작사 등 콘텐츠 기업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 IT관련 법령해석, 콘텐츠 관련 신규사업에 있어서 예상쟁점검토, 라이선스계약서 작성(국문, 영문, 중문 등), 분쟁에 대한 의견제시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
저작권법 관련 각종 소송 :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위헌소송, 저작권법 제29조 시행령과 관련된 행정소송(매장음악), 저작권신탁단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극 저작물 표절소송 8연승 (일본 게임회사를 대리하여 가수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아낸 것 등을 비롯하여, MBC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KBS 드라마 ‘사랑비’ 사건, KBS 드라마 ‘왕의 얼굴’ 사건, 뮤지컬 ‘로기수’ 사건, 영화 ‘암살’ 사건,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사건, 영화 '대호' 사건 등 극 저작물 표절 분쟁에 있어서 8연속 승소)
불법링크 저작권침해 인정(방송사를 대리하여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링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수행하여 불법링크행위의 위법성을 처음 인정받아 승소)
음악 저작물 표절소송 2연승 (로이킴 ‘봄봄봄’ 사건, 영화 ‘수상한 그녀’ 주제곡 사건 등)
게임 표절 분쟁 (모바일 게임 ‘다함께 차차차’ 사건, ‘모두의 마블’ 사건 등 외국회사와의 표절 분쟁에 있어서 분쟁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 분쟁을 마무리함)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관련된 국내 국외(미국, 중국 등) 각종 판권계약, 리메이크계약 및 분쟁 대리
스타크래프트 게임방송 저작권분쟁 (미국 블리자드사가 국내 게임방송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청구사건에서 MBC게임 및 온게임측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사건 (만화스토리작가들을 대리하여 만화작가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만화창작물이 이들의 공동저작물임을 확인받고 재판과 인터넷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받는 등 승소를 이끌어냄)
묵주반지 저작권침해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2심 단계에서 수임하여 형사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 저작권침해사건의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방송

불법링크 저작권침해 인정(방송사를 대리하여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링크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소송을 수행하여 불법링크행위의 위법성을 처음 인정받아 승소)
지상파3사의 콘텐츠유통 미국 현지회사 코리아콘텐츠플랫폼(KCP) 설립업무
지상파와 SO간 전송료 분쟁
지상파와 Tving간 송출금지가처분 승소
드라마 표절 소송 : MBC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KBS 드라마 ‘사랑비’ 사건, KBS 드라마 ‘왕의 얼굴’ 사건, 뮤지컬 ‘로기수’ 사건, 영화 ‘암살’ 사건, 한중 합작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 사건 등 승소
스타크래프트 게임방송 저작권분쟁
MBC-Skylife 재송신가처분 승소
종합편성채널 승인관련 : 종합편성채널(채널A)의 승인심사청구 및 법인설립업무
2010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건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및 남아공 월드컵의 단독중계와 관련된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해석, 방통위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리)
SBS-CNBC 합작계약 (미국 GE 그룹을 대리하여 CNBC 방송국과 국내 SBS 방송국간의 합작투자계약, 채널등록 변경업무. 미디업법 통과 이후 해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첫 국내 직접투자 사례임)
TV 드라마 명예훼손 사건 : KBS 드라마 ‘서울 1945’의 명예훼손 사건 승소 등
M&A : 엠넷미디어 인수, 바둑TV 인수, JS 픽쳐스 인수 등
뮤직비디오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일본 게임회사 스퀘어에닉스를 대리하여 가수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송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사건, 손해배상사건, 형사사건 등에서 전부 승소)

게임, 인터넷, IT

네이버 WAVE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된 각종 법적 쟁점 검토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법, 개인정보법 등 법령해석 및 신규사업검토 : 네이버 인터넷방송 V 런칭 등
전략적 제휴 : NC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사이의 3,800억원 규모의 주식맞교환 및 전략적 제휴계약 등
해외투자유치 및 M&A : 중국 텐센트의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5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CJ E&M 게임부분 물적분할 및 넷마블게임즈와 합병) 등
국외투자 및 M&A : 미국 게임사 SGN 인수, 터키 게임사 Joygame 인수, 일본 게임 ‘스톤에이지’ 글로벌 판권 인수 등
국내투자 및 M&A : 넥스트플로어 인수 및 라인게임즈 설립
국제 게임 표절 분쟁 : 모바일 게임 ‘다함께 차차차’ ‘모두의 마블’ '츠무츠무' 등 국가간 표절 분쟁
게임 퍼블리싱계약 분쟁 : 크로스파이어 사건(개발사측 대리), 서든어택 사건(퍼블리셔측 대리)
스타크래프트 게임방송 분쟁 : 미국 블리자드사가 국내 게임방송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중지청구사건 소송수행
게임관련 각종 계약 : 국내외 게임개발계약, 투자계약, 퍼블리싱계약, 스톡옵션계약, 게임방서비스계약, 스폰서쉽계약, 아이템판매계약, 등급관련 사행성 검토, 약관법 검토 등
iPhone 국내 런칭 업무 (미국 Apple Inc.를 대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치정보법상 사업자허가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iPhone의 국내 런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엔터테인먼트

국내 또는 해외 투자사, 방송사, 제작사들의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투자계약 : 국내상장사 캔들미디어 M&A, 애니메이션 로보트태권V 판권인수 등
콘텐츠 양도나 이용허락 관련 각종 계약체결의 중개 및 대리, 초상권 및 퍼블리시권 침해, 광고계약 체결 및 위반소송사건
전속계약 분쟁 : 동방신기 전속계약 가처분사건(JYJ측 대리), 여성그룹 카라의 전속계약 사건(기획사 대리) 등 협상 및 소송대리
셀러브리티 개인 자문 : 미스코리아 한성주 사건, 쉐프 에드워드 권의 경업금지분쟁, 셀러브리티의 각종 민형사 분쟁(백윤식, 송윤아, 박유천, 심석희 등), 대기업 오너 및 CEO 자문(A그룹 오너 형사사건, A금융지주 회장 언론대응 사건, A그룹 오너 보도금지가처분 사건 등)
영화상영금지가처분 : 영화 ‘방황하는 칼날’ 등 명예훼손사건 승소, 영화 ‘암살’ 등 표절분쟁 승소
해외공연관련 투자계약, 출연계약 및 소송 : 가수 비 공연소송(JYP Ent.를 대리하여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 승소), 가수 2PM 일본진출 관련(일본 Sony와 계약 및 JYP Japan 설립 등)
연예인 X파일 사건(모 광고회사에서 기자들을 통해 연예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던 파일이 외부로 누출된 사건. 인터뷰에 응한 기자측을 대리하여 광고회사와 연예인들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함)

스포츠

스포츠중계권 관련 : 독점중계권 분쟁(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관련), 국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미국 메이저리그 중계권 계약,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권 계약 등
선수 징계 관련 : 국가대표 루지선수 징계무효확인소송 승소
전속계약 관련 : 프로골퍼 김자영 사건, 격투기선수 송가연 사건 등
미식축구선수 하인스 워드(Hines Ward, 2006 NFL 슈퍼볼 MVP)를 초청하여 첫 방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음. 방한의 컨셉을 ‘Promise to Mother’로 설정하고 한국내 혼혈문제에 관한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함. KBS 등 4개 방송국을 통해 전국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의 사회를 담당. 각종 스폰서 계약 체결
미국국가대표 스키선수 토비 도슨(Toby Dawson, 토리노 올림픽 모굴스키 동메달리스트)의 첫 방한과 친아버지 상봉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토비 도슨의 한국내 에이전트로 활동

학력

2017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J.S.D., 지적재산권법)
2008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LL.M.)
1996서강대학교 영문과, 법학과(복수전공) 졸업
1987단대부고 졸업

자격

2003변호사, 대한민국
2003변리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법률신문 중요판례평석

저술

인공지능법 (한국인공지능법학회(공저), 박영사, 2024. 2.)
알기 쉬운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 5.)
광고판례백선 (한국광고법학회(공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9. 7.)
화랑 운영 및 미술품 유통 가이드북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공저), 2019. 3.)
인공지능과 법 (한국인공지능법학회(공저), 박영사, 2019. 3.)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8, 경인문화사, 2018. 9.)
각주 문화재관련법령 (공저, LOKE 출판사, 2018. 8.)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7. 2.)
정보법 판례백선(Ⅱ) (한국정보법학회(공저), 박영사, 2016)
韓国映画史開化期から開花期まで (Japanese Edition) (共著, キネマ旬報社, 2010)
Korean Cinema from Origins to Renaissance(English edition) (Co-author, CommBooks, 2007)
한국영화사 (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문화콘텐츠입문 (공저, 북코리아, 2006, 한국인문콘텐츠학회)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사, 2005) - 2005년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사업 선정, 2007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발표, 용역, 기고 등

프로스포츠 분야(축구, 야구, 농구, 배구) 구단과 선수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연구용역, 2021. 9.)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 2018. 12.)
게임방송의 법적 이슈 -e스포츠 방송중계권을 중심으로- (제10회 정기학술대회 주제발표, 2018. 12. 7.,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선결과제 -대법원, 임베디드 링크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인정- (방송문화, 2018년 봄호, 통권 제412호, 한국방송협회)
'글로벌 콘텐츠 분쟁과 대안적 해결(ADR)’ (2017 콘텐츠 분쟁조정 국제포럼, 2017. 11. 9.,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저작물 표절소송에 있어서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비교연구 (법학평론 제7권, 2017.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계간 언론중재, 2014년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협찬고지 및 간접광고의 현행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주제발표, 한국광고홍보학회 2013 정기학술대회, 2013. 11. 23.)
외주제작, 협찬시장에서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용역, 2012. 11.)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6. 20. 발표)
퍼블리시티권의 최근 쟁점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제7회 하와이 컨퍼런스-콘텐츠 산업의 법과 정책, 2012. 2. 19.)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 (대한가수협회, 2012. 2.15. 토론자 참가)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사업, 2011. 12. 16.)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방송통신위원회, 2011. 4. 29. 토론자 참가)
국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을 위한 컨퍼런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1. 11. 2. 토론자 참가)
방송 드라마 속의 역사적 인물과 명예훼손-드라마 ‘서울 1945’ 사건을 중심으로- (제29회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월례사례연구회, 2010. 9. 9.)
‘유튜브 불법동영상게재’ 미국법원판결 (리걸타임스, 2010년 9월호, 해외동향)
케이블 방송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 (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 2009.11.16. 토론자 참가)
‘포털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조선일보, 컬럼, 2009.5. 2.)
'포털 책임' 대법원 판결의 의미 (동아일보 2009. 4. 23.)
캐나다 Lake Louise를 다녀와서 (서울변호사협회보 100주년 기념호, 2007. 9.)
명예훼손 남용방지법 제정 시급하다-KBS-TV '서울 1945' 명예훼손 무죄판결 해설 (PD 저널, 2007. 7. 2.)
하인스 워드의 방한과 스포츠 마케팅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사례발표세미나, 2006. 5. 3.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
헌재 판례상 검열기관의 기준에 대한 재고찰 (법률신문, 2005. 10. 17, 법률신문사)
헌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문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세미나 기조 발제, 2005. 7. 27.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후원)

수상 내역

2022. 9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2021. 12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단체) 수상
2017. 12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2017. 6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외부 평가

주최자

Chambers Global/Chambers Asia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4-2025)
리걸타임즈 지식재산권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6-2017, 2019, 2022-2024)
Asialaw Profiles Media and Entertainmen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9-2024)
중앙일보, 한국사내변호사회 ICT・엔터테인먼트 분야 "베스트로이어" 선정 (2023)
리걸타임즈 TMT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1-2022)
리걸타임즈 엔터테인먼트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0-2021)
Legal500 Intellectual Property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2019)
리걸타임즈 IT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6-2017, 2019)
Legal500 Dispute Resolution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Legal500 TMT 분야 "Recommended Lawyer" 선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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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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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임상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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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주요 업무 실적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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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인터넷,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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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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