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금융위2]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금융위3]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4]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산자부1] 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산자부2] 국가혁신클러스터 “자율주행차” 사업 본격 추진 – 울산시와 세종시간 MOU 체결
[기재부1]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발표
[기재부2]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공정위] 사익편취심사지침 제정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
2. 주요 입법(안)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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