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2019. 11. 19. 제371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안 및 다음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엄선하여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산자부1]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관련
[산자부2]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기준 고시 개정
[금융위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3] 아세안 지역 금융분야 협력방안 발표
[금융위4] 금융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금융위5]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 발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확정
[국토부1]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착수
[국토부2]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 등 10인)]

3. 제371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4.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