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금융 지원 관련
[공정위] 대리점거래 관련 개선 방안 발표
[과기부1]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개선 발표
[과기부2]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기재부1]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관련
[기재부2] 캄보디아,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방통위] ‘지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부1]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 내년 중 실시
[국토부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자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2. 주요 입법(안)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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