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다가오는 2020년을 맞이하여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정부 주요 부처별 2020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정리하여 소개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공정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국토부1]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국토부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행 발표
[산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과기부1]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발표
[과기부2]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2. 주요 입법(안) 동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1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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