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주에는 2020년을 맞이하여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020년 주요 부처별, 제도 및 법규 변경사항” 및 “제372회~제37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1] 혁신적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에 269억원 투자 발표
[과기부2]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
[산자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발표
[기재부1] 국고보조금 관련 계획안 의결
[기재부2]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3]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한-싱가포르 발효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의결
[공정위]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4인)]

3. 제372회~제37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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