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주에는 “주요부처 2020년 확정 예산안” 및 “2019. 12. 10. 제37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주요 법안”,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식약처] 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품 등 5대 식품분야 집중 육성 발표
[금융위] 부동산PF 익스포져 관련 추진 과제 발표
[과기부] 2020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관련
[기재부1]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 발표
[기재부2] 주요 민간투자사업(안) 확정
[기재부3]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기재부4] 제조업, 국내 관광 산업 등 2020년 예산 확대 추진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 혁신성장 지원전략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1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0인)]

3. 제37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4.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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