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령과 주요 판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9년 하반기에 선고된 특허ㆍ영업비밀 분야 대법원 판결 중 법리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특허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2019년 하반기 특허ㆍ영업비밀 분야 주요 대법원 판결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및 그 기산점의 설정이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 임을 명시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 우선권 주장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 후출원 당시에 선출원의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58543 판결
- 추가적인 가공ㆍ조립이 필요한 상태의 발명에 있어 속지주의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병합) 판결
- 진보성 판단의 방법론 및 거절이유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제시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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