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전직금지∙경업금지, 특허, 라이선스∙공동개발∙기술협력/이전, SW∙IT시스템, 저작권, 게임, 미디어∙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자문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주석호 변호사는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철강, 자동차, 선박, 중공업, 바이오, 에너지, 정밀기계, 로봇, IT, 데이터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IP, 라이선스 및 전직금지 등 분쟁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자문 및 계약서 검토 등 서비스를 제공한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석호 변호사는 저작권, 게임, 미디어∙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다수의 분쟁 대응, 자문 및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부정경쟁 분야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플랫폼 내 기능 및 UI/UX 관련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례”인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및 하급심 판결들을 모두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호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재직 시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약 2년간 각종 보건의료 행정소송 및 사업부서 자문을 수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송무부에서 산업재해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 분야에도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석호 변호사는 일반 민∙형사 소송 경험도 풍부하며, 특히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시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승소∙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주석호 변호사는 분쟁 대응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증거수집 등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변론에서는 고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상대방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법리와 새로운 주장을 찾아내고자 집요하게 고민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또한 주석호 변호사는 자문 및 계약서 검토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 및 반영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및 자문

• 이커머스회사들 사이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내 기능(그룹핑 서비스)” 관련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
• IT회사들 사이의 “세무회계SW 기능 및 UI/UX” 관련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분쟁
• 이커머스회사의 “TV 방송상품 서비스 및 UI/UX” 관련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문
• 출판사의 “유아독서 미술교육 책자 및 교구재” 관련 특허 및 아이디어탈취 행위에 관한 자문
• “아이돌 프로그램 기획안, 콘티, 영상물 대본 등” 관련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문

영업비밀 관련 분쟁 및 자문

• 전기회사들 사이의 “고압차단기(GIS)” 관련 영업비밀 형사 분쟁
• 철강회사들 사이의 “연강선재 등 철강재” 관련 영업비밀 민사 분쟁
• 디스플레이회사의 “ELA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영업비밀 형사 분쟁
• 제약회사들 사이의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 제조방법” 관련 영업비밀 민∙형사 분쟁
• 정수기회사의 “제빙기 및 얼음정수기” 관련 영업비밀 형사 분쟁
• 반도체장비회사의 “CVD(화학기상증착) 챔버 및 CVD SiC 제조공정” 관련 영업비밀 형사 분쟁
• 배터리·에너지회사의 “용제회수설비(SRS) 흡착기” 구매계약 관련 영업비밀에 관한 자문
• 중공업회사의 “선박용 제어엔진 출력의 원격제한 시스템” 관련 NDA, 영업비밀에 관한 자문
• “수상태양광 시설의 PE 부력재 납품 입찰” 관련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및 NDA에 관한 자문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관련 분쟁 및 자문

• 이커머스회사들 사이의 실장급 직원 전직금지 분쟁
• 철강회사들 사이의 본부장급 임원들 전직금지 분쟁
• 통신사의 임직원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자문
• 음원유통사들간 본부장 채용 관련 전직금지, 영업비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문
• 웹소설회사 직원, 작가의 동시 이직 및 연재 관련 NDA,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에 관한 자문

특허 관련 분쟁 및 자문

• 기계장비회사들 사이의 “금속판 절단장치의 절개홈 이격장치” 관련 특허 분쟁
• 지급결제플랫폼회사의 “POS단말기를 통한 전자영수증 발급방법” 관련 특허, 아이디어탈취 분쟁
• 포토닉장비회사의 “레이저 웰더(용접기)와 “에폭시 장비” 관련 특허 및 영업권 분쟁
• 전기장비회사의 “이온화 장치의 연 엑스선관 모듈” 관련 특허 분쟁
• “소화장치용 밸브 및 소화설비” 관련 특허 분쟁
• 정수기회사들 사이의 “얼음정수기” 관련 특허 분쟁에 관한 자문
• 철강회사의 “자동차용 강판 및 제조 방법” 관련 특허에 관한 자문
• 환경∙에너지회사의 “조명일체 천정형 공기청정기” 관련 특허에 관한 자문

라이선스∙공동개발∙기술협력/이전, SW∙IT시스템 구축 등 관련 분쟁 및 자문

• 정출연과 스크린야구업체간 “객체 모션인식 및 시뮬레이션 기술” 관련 기술이전계약 분쟁
• 글로벌SW회사의 “프레스 가공 성형 시뮬레이션 SW” 관련 라이선스 계약 분쟁
• SI회사와 신용정보기관 사이의 “신용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분쟁
• IT회사의 “Global ERP 통합 시스템 및 POP 솔루션 등 확장모듈” 구축 관련 계약 분쟁
• 자동차전장부품회사의 “자동차 자율주행 통합제어기 탑재 SW” 기술용역계약에 관한 자문
• 여러 계열사들의 오라클 SW ULA(Unlimited License Agreement)에 관한 자문
• 에너지회사의 “유기폐기물 바이오가스 소화기술 및 운영 노하우” 이전계약에 관한 자문
• 정출연의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옥심계 광개시제 기술실시료” 분쟁에 관한 자문
• 전력회사의 “저압원격검침 자재향 PLC칩의 표준-비표준 호환기술”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환경∙에너지회사의 “산업용 Mesh 통신 및 시스템관리 기술” 관련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자문
• 자동차부품회사의 “서비스로봇 기술 및 로봇용 블록코일 모터” 라이선스 등 계약에 관한 자문

저작권 관련 분쟁 및 자문

• 종합편성채널 사이의 “미스터트롯 프로그램 포맷” 관련 저작권,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분쟁
• 온라인 영어교육회사들 사이의 “기업설명(IR) 자료” 관련 저작권 형사 분쟁
• “영상광고물의 제3자 유튜브채널 업로드 및 2차가공물 제작” 관련 음원 저작권에 관한 자문
• SW회사의 “경영정보 및 연구관리시스템 소스코드” 관련 저작권, 영업비밀 분쟁에 관한 자문
• 웹소설회사의 “원저작물(소설)을 웹툰화하는 공동 사업 계약”에 관한 자문
• IT회사의 “AI DJ(디스크자키) 서비스” 관련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자문
• “회원저작물의 딥러닝 학습데이터 활용, 계열사제공 등” 관련 저작권, 불공정약관에 관한 자문
• “회원저작물을 학습시킨 딥러닝 결과물 IP의 계열사 공유” 관련 이용약관에 관한 자문
• “수집한 뉴스 댓글 데이터의 통계 및 분석 공개”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자문
• “타사 앱에 탑재된 AI 플랫폼을 통한 회원저작물 제공” 관련 저작권에 관한 자문
• “PG사의 통신 스펙을 활용한 통신,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문
• 캐릭터IP회사의 “라이선스 캐릭터를 의인화한 캐릭터 웹툰” 관련 IP, 라이선스에 관한 자문
• IT회사의 “위치 기반 중고거래 모바일 앱” 관련 저작권,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문
• 중앙부처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자, 저작권자 및 소비자 사이의 낙전수입 귀속”에 관한 자문
• 중앙부처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저작권협회의 정회원 자격”에 관한 자문
• 중앙부처의 “△△△△저작권협회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관한 자문
• 지자체의 “편저자가 공무원인 법령 민원 사례집 복제 및 배포” 관련 저작권에 관한 자문
• 공공기관의 “뉴스 검색 및 분석 서비스 API의 무료 제공” 관련 뉴스 저작권에 관한 자문

디지털기술, 데이터 및 정보통신 관련 자문

• IT회사들 사이의 “음식점 데이터 판매 관련 디지털컨텐츠 공급계약” 관련 자문
• IT회사의 “검색광고에서 ‘검색어’의 광고 해당 여부”에 관한 자문
• “AI 플랫폼 앱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통신판매” 관련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자문
• “무광고 유료 정액제 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회원저작물” 관련 영비법상 등급분류에 관한 자문
• IT회사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관련 최소 조치”에 관한 자문
• “공개키기반구조(PKI)를 채택한 인증 시스템” 관련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관한 자문
• SI회사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제한” 관련 불공정약관 등에 관한 자문
• 정출연의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기능 시험 착수 신청의 잠정보류 내지 불허”에 관한 자문
• 공공기관의 “헬스케어 데이터 안심존 이용약관 및 보안서약서”에 관한 자문

게임 관련 자문

• 중앙부처의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저작권 쟁점 관련 국내외 현황”에 관한 자문
• 중국 대형게임사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 및 마케팅 동의”에 관한 자문
• 캐릭터IP회사의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관한 자문
• 글로벌게임사의 “플랫폼간 cross-play를 위한 ESD계정 연결 의무화” 관련 EULA에 관한 자문
• 글로벌게임사의 “인게임 캐릭터 보이스 라인” 관련 노래 가사 저작권에 관한 자문
• 글로벌게임사의 “게임음악 라이브 콘서트” 관련 편곡자, 연주자 및 지휘자 계약에 관한 자문
• 글로벌게임사의 “게임 내 화폐 기능 수행 재화의 청약철회” 관련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자문
• 글로벌게임사의 “플랫폼별(PC/모바일) 상이한 재화 환불 정책” 관련 EULA에 관한 자문
• “멀티플레이 게임 내 유료아이템 삭제” 관련 EULA,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자문
• 스포츠회사의 “실물 유니폼의 피파 온라인 내 구현” 관련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자문

미디어 및 컨텐츠 관련 분쟁 및 자문

• 지상파방송사와 유명 드라마 작가 사이의 “드라마 극본 집필 채무” 관련 분쟁
• 유명 드라마 작가와 종편 사이의 “드라마 극본 원고료” 관련 분쟁
• 원작소설가 및 드라마극본 작가와 지상파방송사 사이의 “드라마 리메이크 계약” 관련 자문
• 사단법인의 “협찬고지의 정부광고 절차 준수 여부” 관련 정부광고법에 관한 자문
• 캐릭터IP회사의 “테마파크에 대한 애니메이션 IP 사용허락 계약”에 관한 자문
• 캐릭터IP회사의 “디지털, 마케팅 및 컨텐츠 용역위탁계약”에 관한 자문
• “캐릭터 라이선스 이전 시 라이선시에 대한 수수료 부과” 관련 공정거래법에 관한 자문
• 독일 자동차회사의 “NFT용 디지털 아트 제작 및 NFT 판매, 홍보 등 계약”에 관한 자문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및 자문

• 유명 아이돌, 가수와 연예기획사 사이의 정산금 내지 전속계약해지 관련 분쟁 다수
• 유명 가수와 이슈 유튜버 사이의 명예훼손 등 관련 민∙형사 분쟁
• 연예기획사 임직원들과 연습생 사이의 강제추행, 강요 등 관련 민∙형사 분쟁
• 영화감독과 연예기획사 및 영화사 사이의 연출감독계약 관련 분쟁에 관한 자문
• 유명 배우의 학교 폭력 명예훼손에 관한 자문

상표 관련 분쟁 및 자문

• 화장품회사와 미용학원 사이의 “BEAUTY PEOPLE” 및 “뷰티피플” 표장 관련 상표 분쟁
• 식료품수출입회사 사이의 “Dellos” 표장 관련 상표 및 도메인이름 분쟁
• 글로벌게임사들 사이의 “DIABLO" 표장 침해 분쟁 관련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문
• 온라인 교육회사들 사이의 “프리패스” 표장 관련 서비스표 분쟁에 관한 자문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 독일 자동차회사의 “차량 화재 사고” 관련 제조물책임 분쟁
• 전기회사의 전기실 배전반 내 “진공차단기 정전사고” 관련 제조물책임 분쟁

기타 민∙형사 등 분쟁 및 자문

•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시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공유오피스회사와 입주사 사이의 멤버십 계약 내 중재합의의 효력 관련 민사 분쟁
• 담배회사와 팁페이퍼 제조 업체 및 담배갑 포장지 인쇄 업체 사이의 계약 관련 민사 분쟁
•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보관 사업 관련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 분쟁
• 중국 회사와 화장품회사 사이의 중국 내 독점판매계약 관련 국제중재 분쟁
• “타사 상품의 단점을 언급한 블로그 광고” 관련 명예훼손, 업무방해, 표시광고법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