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년도 정부 입법계획” 및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안”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 등]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
[과기부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과기부2]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추진계획 발표
[산자부] 202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발표
[중기부1] 규제자유특구 예산 1,598억원 집중 투입
[중기부2]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2. 2020년도 정부 주요 입법계획
2020. 1. 23. 법제처 고시 제2020-9호로 2020년도 정부 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이 고시되었습니다.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186건으로, 제20대 국회 전까지(1~5월) 5건(2.7%),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6~8월) 73건(39.2%), 정기국회 이후(9~12월) 108건(58.1%) 제출될 예정입니다.
3. 2020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0. 1. 29. 기획재정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4개 기관이 신규지정되고 기존 3개 기관이 지정 해제되어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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