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년도 정부 예산개요” 등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의결
[기재부2]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 활성화를 위한 조치 발표
[금융위 등1] 연안여객∙화물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마련
[금융위 등2]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출시
[공정위]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과기부1] K-Global 프로젝트의 2020년 사업 통합
[과기부2]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수출 활성화 추진
[산자부] 2020 중견기업 정책 설명회 개최
[국토부]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발표

2. 2020년도 정부 예산개요

2020년 국가의 총수입(예산+기금)은 481.8조원(’19년 예산 대비 1.2% 증가), 총지출은 512.3조원(’19년 예산 대비 9.1% 증가) 규모로서, 구체적인 재원배분은 (1)혁신성장 가속화, (2)경제활력 제고 (3)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4)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5)튼튼한 국방·외교 의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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