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부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예정
[산자부 등] FTA 지원사업(총 5,652억원 규모) 통합 공고
[중기부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포
[중기부2] 2020년 모태펀드 출자 공고(모태펀드 1조 3천억원 출자 등)
[과기부1] 강소특구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추진
[과기부2]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신규 사업 추진
[과기부3]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착수
[과기부4] 5G 실감콘텐츠 신시장 창출 프로젝트 추진
[기재부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 개최
[기재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관련
[문체부] 문화산업 펀드 통한 2,300억원 규모의 자금 조성

2. 주요 입법(안) 동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2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0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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