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최 결과 발표
[금융위2]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
[금융위3]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토부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국토부2]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 시행
[산자부1]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산자부2]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공고
[산자부3]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추진
[과기부] 코로나19 대응 ICT 산업 지원방안 발표
[문체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 공모

* 2020년 주요 부처 업무보고(추가)

2. 주요 입법(안) 동향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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