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등]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산자부1]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
[산자부2] 20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석 성과 발표
[산자부3] 추가경정예산안 3,620억원 국회 제출
[산자부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772억원 투자 발표
[과기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공포
[금융위1]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금융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 2020년 주요 부처 업무보고(추가)

2.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 제376회 국회 제8차, 9차, 10차 본회의 의결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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