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주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에 맞추어 “주요 정당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공정위1]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3] 드론 사업자에 대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기부1]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발표
[과기부2]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 서비스 개시
[중기부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2]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행안부∙금융위∙방통위] 데이터3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 금융표준종합정보DB 개방 개시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공포
[기재부]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 주요 입법(안) 동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윤정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2인)]
3. 주요 정당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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