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기업 관련 내용을 주요 산업별(재정/금융/노동/TMT/산업정책/공정거래)로 정리하여 첨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감원1] 2020년 은행 감독∙검사 방향 발표
[금감원2] 2020년 보험부문 업무계획 발표
[금감원3] 2020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방향 발표
[금감원4]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기재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기부]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 마련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30609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30613호)]
3.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정리(기업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주요 공약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