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제37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법안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산자부∙과기부∙국토부∙경찰청] 자율주행 기술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금감원]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금융위]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심의
[과기부] DNA+드론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결과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3. 제377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법안
2020. 4. 29, 4. 30. 제377회 임시국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총 9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법률안 중 기업이나 협회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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