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금보원] 데이터 거래소 출범
[금융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산자부]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부1]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기부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확정
[과기부3]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
[중기부] 폐업신고 절차 및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개선
[기재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 재개
[기재부∙복지부]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주요 입법(안) 동향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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