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의결
[기재부2]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 발표
[기재부·국토부] 도심항공교통 추진전략 발표
[금감원] PEF(Private Equity Fund) 감독방향 발표
[과기부1] 2020년도 스마트빌리지 사업 본격 추진 발표
[과기부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국무회의 의결
[산자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1] K-드론시스템 실증 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 발표
[국토부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따른 국토교통 정책방향 전환의 혁신방안 논의
2. 주요 입법(안) 동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22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9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3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3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공고제2020-211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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