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 금융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발표
[금융위∙금감원1]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금감원2]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발표
[금융위∙기재부]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과기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총력 지원 발표
[공정위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2]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개정 재추진 발표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자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발표
[국토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공포
2. 주요 입법(안)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관보1976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관보1976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6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6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 11인)]
3.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제21대국회 주요입법정책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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