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기재부2]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금융위 등]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과기부1]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20개 과제 확정
[과기부2]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활용∙지원 계획 발표
[과기부3]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발표
[과기부4]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 의결
[공정위1]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확정
[공정위2]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발표
[산자부]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식약처]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 소개
2. 주요 입법(안) 동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0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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