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 7. 3. 확정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투자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발족
[국토부2]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복지부∙과기부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논의
 
2. 주요 입법(안) 동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0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3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의원 등 18인)]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23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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