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2020. 7. 14.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소개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금융위∙금감원] 마이데이터 주요 Q&A 및 허가 매뉴얼 발표
[금융위]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워킹그룹 첫 회의 개최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과기부1] 2020년 주요 제도개선 계획 발표
[과기부2]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가속화 논의
[복지부∙금융위 등]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뉴딜 선도 방안 발표
[국토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논의
[식약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문체부]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관보19793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관보1979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5인)]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8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의원 등 15인)]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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