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부]「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자부]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13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관보1981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6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1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1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1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5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6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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