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인 “5대 분야 20개 과제” 및 “2020년 추진 계획”을 소개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식약처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식약처2] 의료제품 허가･심사체계 개편
[과기부1]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을 수행할 4개의 협력체 확정
[과기부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개정
[과기부3]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산자부1]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
[산자부2]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발표
*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해 선정한 5대 분야 20개 과제
* 한국판 뉴딜 주요과제 2020년 추진 계획
2. 주요 입법(안) 동향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1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1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1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49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4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20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