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 등을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당사자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제공되는 “정책 및 입법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기재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
[법무부]「상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금감원]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과기부1]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사업 선정∙협약 완료
[과기부2]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198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3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7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6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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