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택 근무의 전면 실시는 종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관련된 노동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립된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쟁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 9. 16.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총 204페이지의 분량으로서 재택근무 도입 및 설계부터, 관련 규정 작성 방법, 인사조직관리 및 관련 법적 쟁점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벤치마킹이 가능한 재택근무 활용 기업 사례까지 포함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현재 하고 있거나 재택근무를 시도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니, 관련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을 신청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 내용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의문이 있는 내용이 있어 각 기업에서 적용 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기존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택근무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재택근무 시행 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재택근무 시행 시 근태관리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쟁점에 관하여는 좀더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의 상세 내용 및 재택근무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