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과기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확정
[산자부]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
[국토부1]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2] 국무총리(위원장) 주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식약처]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전문성 강화 지원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기재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식약처]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임상시험 규제 개선
> 입법예고 법안
[산자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정안
[금융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제정안
[기재위]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정안
[기재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관세법 시행령(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법률 발의안
[산자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4인)」
[산자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산자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산자위] 「통상협력촉진법안(정태호의원 등 17인)」
[산자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의원 등 12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