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1]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2]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금융위3]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 회의 관련
[개보위] 중소기업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산자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 입법예고 법안
[산자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행안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 법률 발의안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과방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기재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7인)」
[기재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6인)」
[기재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산자위]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등 11인)」
[환노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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