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국토부2] 디지털트윈·브이월드 발전 방향 관련
[과기부] 한국판 뉴딜 선도를 위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발표
[산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식 개최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과기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과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산자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금융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법률 발의안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박홍근의원 등 12인)」
[정무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김병욱의원 등 13인)」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윤관석의원 등 11인)」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추경호의원 등 13인)」
[문체위] 「저작권법(이규민의원 등 10인)」
[산자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강기윤의원 등 10인)」
[과방위]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조명희의원 등 12인)」
[과방위] 「방송법(정부)」
[복지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홍석준의원 등 12인)」
[환노위] 「임금채권보장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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