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제4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과기부] 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개선 추진
[중기부]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 개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발표
[산자부]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환경부] 그린분야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 본격 지원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
> 입법예고 법안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법률 발의안
[산자위]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기재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5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2인)」
[기재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정무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등13인)」
[과방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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