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개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발간
[기재부]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식약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으로 디지털뉴딜 지원 본격화
[중기부]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발표
2. 주요 입법(안) 동향
> 공포 법안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령
[환경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
[금융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
> 입법예고 법안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토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법률 발의안
[법사위]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등12인)」
[과방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6인)」
[과방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0인)」
[산자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10인)」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등10인)」
[환노위] 「필수노동자 보호법안(김영배의원 등 17인)」
[환노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행안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서영교의원 등 15인)」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